1인당 25만~30만원 개별 지급 가닥
저소득층 300만명엔 10만원씩 추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 협의회 후 “추경은 33조원 내외로, 기정(旣定)예산 3조원을 더해 총규모는 36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소득 하위 80% 지급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 기준은 연소득 1억원(4인 가구 기준·440만 가구)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된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에 있다”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은 추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 지급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 전재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도 이전에는 500만원이 상한이었지만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높인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2조원을 지원한다.
